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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구막창 조회 2회 작성일 2021-04-13 21:2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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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학 등록금 반환



[뉴스큐] '대학 등록금 환불' 언제쯤 가능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박찬대 /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앵커]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가 여기에 응답한 셈인데요. 언제부터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대]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법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재난으로 인해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생기거나 학교시설 이용 제약 발생 시에 등록금을 면제, 감액, 환급할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언급한 재난에 코로나19 상황이 들어간다는 거죠?

[박찬대]
그렇습니다.

[앵커]
법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찬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실험 기자재라든가 시설물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수업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는 엄중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줘야 될 텐데 관련 근거법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학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두었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고등교육법에다가 담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그러면 모두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박찬대]
온라인 수업만을 가지고서 환불이라든가 감면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질이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험이 요구된다거나 아니면 시설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 학교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거의 모든 대학교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수업에 질적 저하가 지금 있다. 대면수업이 아니라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 아닙니까?

[박찬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과 관련해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만이 바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주관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는 등록금의 감면과 또 면제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두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근거들을 폭넓게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세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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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랍더이슈] 대학 등록금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 YTN

매 학기 캠퍼스를 관통하는 이슈, 바로 등.록.금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대학 강의가 사이버 강의로 대체되면서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욕을 먹는, 아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드랍더이슈에서 Vㅏ이브 넘치게 설명해드립니다.

제작: 전혜원PD(one@ytnplus.co.kr)
안용준PD(dragonju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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